문서보기 - 조심 2021부1852, 2021.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1부1852, 2021. 11. 1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이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쟁점금액을 그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