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2329,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광2329, 2021. 11. 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