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14,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14, 2021. 11. 2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