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3272, 2004. 12. 9.

문서번호 국심 2004부3272, 2004. 12. 9.

골프장내 잔디식재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별도의 구축물공사인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