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985,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4985, 2021. 11. 23.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