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38, 2021.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38, 2021. 11. 25.

독촉장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선행 처분인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