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650, 2021.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4650, 2021. 11. 22. [소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