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225,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3225, 2021. 11. 22.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