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4722,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4722, 2021. 11. 23.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