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745, 2021.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4745, 2021. 11. 22. [소액]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모두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상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