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170, 202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8170, 2021. 11. 1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