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219,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1219, 2021. 11. 16.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