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913, 2021.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1광0913, 2021. 11. 11.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