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046, 2021.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광5046, 2021. 11. 3.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