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54, 2021.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54, 2021. 11. 19.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