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22, 202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22, 2021. 11. 15.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