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022,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5022, 2021. 11. 16.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