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016, 2021.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3016, 2021. 11. 16.  [소액]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