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00, 2021. 11. 4.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00, 2021. 11.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은 AAA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