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42, 2021. 11.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42, 2021. 11. 3.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