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13,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13, 2021. 11. 9.
쟁점호실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