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3133, 2004. 12. 8.
문서번호 국심 2004부3133, 2004. 12. 8.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