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211,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5211, 2021. 11. 9.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