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554, 2021. 11.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554, 2021. 11. 3.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