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917, 2021. 11. 1.
문서번호 조심 2021중4917, 2021. 11. 1.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