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827, 2021.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1부0827, 2021. 11. 15.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