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2756, 2005. 1. 11.

문서번호 국심 2004부2756, 2005. 1. 11.

실제로 수출되었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