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25, 2021.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25, 2021. 11.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