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980, 2021.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1인4980, 2021. 10. 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