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070, 2021. 11.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070, 2021. 11. 1.
적법청구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