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36, 2021. 1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36, 2021. 11. 10. [소액]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