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859, 202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1서0859, 2021. 11. 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기간을 거쳐 완공 후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아닌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