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756, 202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1중2756, 2021. 11. 10.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동일세대인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