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89,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89, 2021. 11. 9.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