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61,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61, 2021. 11.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