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681, 2021. 11.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1681, 2021. 11. 3.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