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925, 2021.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4925, 2021. 11. 2.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쟁점계약상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