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53,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53, 2021. 11. 9.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