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56, 2021. 11. 4.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56, 2021. 11. 4.
① 2020년도 이전까지 토지로 분류되어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분류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