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②금액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2223, 2021. 11. 4.

문서번호 조심 2021중2223, 2021. 11. 4.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②금액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