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396, 2021.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광2396, 2021. 11. 3.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