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353, 2021. 11.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353, 2021. 11. 1.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