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0237, 2021.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0구0237, 2021. 10. 2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