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170, 2021. 11. 9.
문서번호 조심 2021부5170, 2021. 11. 9.
쟁점주택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