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417, 202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1전2417, 2021. 10. 13.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