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055, 202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인3055, 2021. 10. 19.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