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877, 2021. 1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4877, 2021. 11. 5. [소액]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