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716, 2021.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1부3716, 2021. 10. 28.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