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69, 2021.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69, 2021. 10. 27.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