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61, 2021.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61, 2021. 11. 2.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